이건 아닌데...

 

요즈음, 흉악범 얼굴공개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많이 보고 있다.

 

전엔, 공개하던것을 ...

 

언젠가 밀양에서 학생들의 집단 성추행사건으로 언론에 가해 학생들의 얼굴이 공개된것이 문제가 되어

 

그 후부터 오히려 경찰에서 수칙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모자와 마스크로  감춰주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쪽에서 먼저 나서서 그런 걸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을테고보면

 

그 시절, 가해 학생들 중에 고위층의 친척이라도 있어서 주변사람이 챙긴 탓이련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모든 권리를 포기한것이다.

 

범죄를 하는 쪽으로 결심하고 실행한것은 그것이 본인에게 득이 될꺼라는 스스로의 선택이다.

 

스스로 선택하여 남에게 해를 입히고 범죄자가 되어 잡히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어떤 방법으로도 원상 회복으로 돌이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어떤 조항에도 없는 법의 약자로 치부되여 공권력까지 동원된 사생활 보호라면 이건 모순이다.

 

그들은 다만,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일 뿐인데... 어찌해서 법의 약자란 말인가?

 

그리고, 본인의 의지로 포기한 법에 의해서 삼자가 나서서 보호받을 권리라니...?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이 나서서 적극 보호를 해 줘야 하는지 묻고싶다.

 

공권력은.. 자기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왜.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가..?

 

1955년의 한국판 카사노바였던  박인수의 혼빙 간음사건에서 유명했던 무죄 판결문인...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貞操)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라고

 

 피해자라도 국가는 보호 할 가치가 있는 것 만을 선택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반세기가 지나서 오히려, 범죄자를 무조건,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건 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정작, 공권력이 적극 보호하고 지켜야 할 법의 약자란 

 

오늘도 법의 사각 지대에 방치된 선량한 다수의 국민이란 걸  알기나 하는지...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인간들의 사고 방식이 이딴식이니...

 

전염병이 돌아도... 경제가 어려워져도...

 

감추기, 바쁘고  쉬쉬하다가  결국, 기회놓치고 상처가 커진 후에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하고

 

그 일로 책임지는 인간은 없고...

 

책임이라고 져 봐야 자리 물러나는게 고작인데...

 

그 자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 올 만큼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이러다가 내가 피해를 당하면 ...

 

쓸데 없이 왜 나와 돌아다니냐고 할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알려서 예방하고 잡아 들이고 해야하는 책임은 다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수칙에는 예외도 없이 철저한 이기주의자들.

 

이제라도 만천하에 신원을 알려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못하게 미리 예방 할 생각은 없는지...

 

TV에 비친 조폭의 모습을 보고 ... 장래 희망이 커서 조폭이 되겠다던  어떤 아이처럼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의 약자(범법자)가 되겠다는 허망한 소리나 안 들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살인을 저지르면 ... 결국, 자기도 죽을 수 밖에 없다는걸 주지시켜

 

최소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법률구조를 고쳤으면 좋겠다.